민간투자사업 수입보장에 5년간 3조원 재정지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간이 정부를 대신에 건설한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고자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사업별 재정부담 추이 자료에 따르면지난 2009∼2013년 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4억원이었다.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는 2009년 4551억원, 2010년 5010억원, 2011년 5290억원, 2012년 6547억원, 2013년 8606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주체별로 보면 국가사업의 5년간 적자보전 규모가 2조4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가 보조 지자체 사업이 3582억원, 지자체 사업이 2115억원이다.

중앙정부의 적자보전 규모를 보면 인천공항철도가 규모가 가장 커 지난해까지 4년간 적자규모가 821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고속도로가 337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고 대구-부산고속도로(2649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1888억원), 부산-울산고속도로(145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서 실제 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 SOC사업에 대한 민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사업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통해 적자보전 규모를 줄이고자 노력 중이다. 용인 경전철과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은 사업재구조화로 MRG 계약 내용을 바꿨고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는 최근 MRG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철도도 사업을 재구조화해 MRG를 폐지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