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민자사업 조기 추진 의지, 건설업계 "경기 활력 환영하지만…"
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자사업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가 실시된다. 민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할 때 은행 차입 등을 통해 토지 보상비를 우선 조달,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구리~포천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안양~성남고속도로, 광주(경기)~원주고속도로에 이 제도를 처음 적용, 120억원 수준의 이자비가 지원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향후 B, C노선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A노선과 함께 B, C노선을 추진하는 편이 효율성 측면에서 월등한 만큼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A노선 단독 또는 동시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부여~익산 139.2㎞를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제안부터 착공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이 지난 2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사업 제안을 했으며 4월부터 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단계로 평택~부여 구간이 2022년, 나머지 구간은 2032년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민자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건설경영협회 관계자는 "SOC쪽 민자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 자체가 건설업계에는 가뭄 속 단비"라며 "다만 업체들이 수익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수익성이 낮다"면서 "과거 업체들끼리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공공사 참여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