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개혁 당에서 주도권 넘기면서 혼선…개혁 선회 오해있을 듯"
-"당정청 결과 정식으로 통보받은 거 없어" 서운함 내비치기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공무원 중심이 되는 안이 뻔하지 않겠나. 개혁 후퇴 가능성이 있다."
이 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되는 안이 뻔하기 때문에 내용을 언론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당 특위에서 만들 때는 최소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만든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만들면 그게 잘 안될 것이다"이라며 "개혁 후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해 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이 미뤄지자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경제혁신특위는 지난달 22일 연금학회에 의뢰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학회 개혁안이 공개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부담을 느낀 당 정책위는 주도권을 다시 정부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공적연금개혁분과는 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그는 "원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무원에는 맡겨서는 안된다. 당에서 주도하자고 해서 우리 경제혁신특위가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공기업 개혁은 다 되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정부에 주도권을 넘기면서 혼선이 생겨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주도할 때만 특위가 필요한 것이지, 정부가 주도하면 특위가 필요없다"며 "정책위의장이 내뱉은 팩트 번복은 없어야 할 것 같아 공적 연금 분야는 우리 특위가 손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의 결정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정·청 합의 결과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며 "결과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당·정·청의 결정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저항이 심하다고 지금 와서 주체를 확 바꿔버리면 외부에서 오해를 하지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자 개혁을 선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끝을 맺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게 당 내 사정 때문에 끝을 못 맺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공기업 개혁ㆍ규제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공기업 개혁은 특위안 발표 후 그 안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고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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