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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공무원이 만드는 공무원연금개혁 뻔할 것"

최종수정 2014.10.02 11:04 기사입력 2014.10.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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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공무원이 만드는 공무원연금개혁 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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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인터뷰
-"공무원연금개혁 당에서 주도권 넘기면서 혼선…개혁 선회 오해있을 듯"
-"당정청 결과 정식으로 통보받은 거 없어" 서운함 내비치기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공무원 중심이 되는 안이 뻔하지 않겠나. 개혁 후퇴 가능성이 있다."
당·정·청이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체를 정부로 합의함에 따라 '떠넘기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에서 추진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69·사진)은 셀프개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중심으로 되는 안이 뻔하기 때문에 내용을 언론에서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당 특위에서 만들 때는 최소한 민간 전문가를 모셔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만든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만들면 그게 잘 안될 것이다"이라며 "개혁 후퇴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공적연금개혁분과를 만들어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해 왔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이 미뤄지자 당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개혁안을 추진해왔던 것이다. 경제혁신특위는 지난달 22일 연금학회에 의뢰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 개혁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금학회 개혁안이 공개되자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부담을 느낀 당 정책위는 주도권을 다시 정부로 돌리기로 결정했다. 공적연금개혁분과는 1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래는 공공부문 개혁은 공무원에는 맡겨서는 안된다. 당에서 주도하자고 해서 우리 경제혁신특위가 만들어졌다"며 "규제개혁·공기업 개혁은 다 되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정부에 주도권을 넘기면서 혼선이 생겨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주도할 때만 특위가 필요한 것이지, 정부가 주도하면 특위가 필요없다"며 "정책위의장이 내뱉은 팩트 번복은 없어야 할 것 같아 공적 연금 분야는 우리 특위가 손을 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의 결정에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당·정·청 합의 결과에 대해)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며 "결과도 정식으로 통보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당·정·청의 결정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저항이 심하다고 지금 와서 주체를 확 바꿔버리면 외부에서 오해를 하지않겠느냐"며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자 개혁을 선회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가 끝을 맺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게 당 내 사정 때문에 끝을 못 맺어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공기업 개혁ㆍ규제 개혁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공기업 개혁은 특위안 발표 후 그 안을 집행하는 것만 남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고 행정부가 해야할 일은 정부에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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