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制, 업체와 당국의 줄다리기

-모집인은 생계위협 반발, 카드업계도 대폭 완화 요구
-금융당국,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불법모집 근절 후퇴없다 강한의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용카드 고객을 불법적으로 모집하는 카드 모집인을 신고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모집인 등 관계자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엄격한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해 불법적인 카드 모집은 근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업계와 모집인들은 카파라치 역기능 해소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해법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등록된 카드 모집인은 3만5000여명이다. 이 중 은행계열이 아닌 전업계 카드사 모집인의 비중이 83%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중에서도 모집채널이 다변화 되지 않고 은행에서 카드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기업계 카드사의 경우 카파라치 제도 때문에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모집인이 신청서를 받아 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발급 수는 이미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 상반기 지급결제동향을 보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6월 말 현재 총 9371만장으로 전년말대비 831만장(-8.1%) 감소했다. 체크카드 발급 수는 약 1억 600만장으로 신용카드와의 발급장수 격차는 지난해 말 138만장에서 올 상반기 1229만장으로 확대됐다.

카파라치 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됐다. 규정 이상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거나 여러 카드사의 카드 발급을 권유하는 모집인들을 신고하는 제도다. 현재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모집인들은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의 카드만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카파라치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6월부터 타사카드나 무등록 모집시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신고기한이 2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나면서 카파라치 신고가 약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카파라치 제도로 계약해지가 된 모집인들이 다른 모집인을 신고하는 등 모집인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됐다. 또한 카드 발급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계형 모집인인 전업 주부들도 타깃이 돼 상당수 일자리를 잃었다.

일단 금융당국이 한 발 물러섰다. 9월 중 금융감독원은 ▲1인당 포상금 한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공갈 및 협박에 의한 모집인 신고 무효화 ▲최초 신고일 경우 모집인 계약해지 한 차례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카파라치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추가적인 완화조치, 즉 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불법 모집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금 카드 모집 시장을 순화하지 않으면 결국 모집인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모집인들이 받게 되는 수당 중에서 현금 제공이나 경품 구매 등으로 대부분 돈을 써버리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모집인들을 더욱 힘들어지게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도 불법 카드 모집인 신고제도는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