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전 법제처장, 26일 국가포럼 창립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출판기념회 개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주축으로 한 '국가포럼'이 26일 출범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시민운동가 출신이자 헌법 전문가인 이 전 법제처장과 강경근 숭실대 교수 등은 이날 '국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뜻을 표방하는 국가포럼의 출범을 선언한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법제처장의 저서 '이석연의 직언,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도 열렸다.

이 전 법제처장은 "국회도, 대통령도, 사법부도 그리고 정당도 대한민국의 국민공동체와 국가적 생활을 넘을 수 없다"면서 "당리당략적 국회, 법치를 주저하는 관료적 정부, 자의적 사법부, 조폭적 정당 등의 잘못된 그 자리에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의 추구라는 국민적 삶의 참모습 즉 국민공동체가 자리잡도록 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의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체증처럼 여겨 왔던 국가기관과 그 운영관행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묵은 체증을 속 시원하게 쓸어내리게 해 줌으로써 국민을 후진적 정치 과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며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등의 개조를 헌법의 개혁까지 포함하여 행함으로써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국민적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포럼측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 및 총리제 폐지 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 ▲국회 인사청문회 범위 확대 및 엄격 운영 ▲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 감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합리적 제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바탕으로한 통일 등을 제안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전북 정읍 출신의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냈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지만 범여권 단일후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