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기관 개혁, 부채감축만 하는 건 가지치기에 불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취지를 놓치고 부채감축만 하겠다 하게 되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왜 공공기관 개혁을 해야하는가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개혁을 통해 부채감축 등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왜 공공개혁을 해야 되며 그 취지는 뭐며 핵심은 뭐냐 이것은 쓸데없는 것을 괜히 벌려가지고 부채만 늘려놓고…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고질병을 고치고, 진짜 개혁이 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냥 부채감축, 가지치기 하고, 조금 있다가 병 도지는 거다. 이번에는 그런 식의 개혁이 돼선 안 되고, 혼을 담은 그런 실천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