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현실화될까…야당 내달 재검토 착수

우윤근 정책위의장 "부동산정책 검토..상한제 폐지 의견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규제완화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해온 야당이 이를 재검토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7·30 재보선 이후 당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전월세 상한제 등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요구도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분양가상한제 재검토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당론으로 '폐지 반대'를 고수해왔다는 배경 때문이다. 재론의 여지가 없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다.

이 같은 변화는 부동산시장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상한선을 설정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또 제한을 없앤다고 해서 급격히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 위축된 소비심리가 완화되는 만큼 부동산 거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폐지하자는 쪽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뉘지만 이전에 비해 폐지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는 의견은 당내 경제통은 물론이고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전 정책위의장은 "일부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면 심리적으로 상승을 견인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펴지만 현실적으로 (상한제) 수명이 다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부동산가격이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상한제가 심리적인 억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론인 만큼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분양가상한제 고수 방침을 철회할 경우 폐지가 아닌 완화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장 전 의장은 "고가주택은 유지하되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풀어주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소속 이찬열 의원은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지역이나 주택가격을 고려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8월 중 TF를 가동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만큼 법안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폐지하되 투기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야당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장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금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