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善·시장은 惡 이분적 사고, 매우 위험한 함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민경제를 양분하는 정부와 시장에 대해 "정부는 선(善)하고 시장은 악(惡)하다"는 이분법적 개념설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1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최근 발간한 조세재정포럼 5월호에 '정부와 시장, 이분적인가 중립적인가'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이 같이 밝히고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는 방편으로서 정부와 시장은 중립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정부는 공익성(또는 공공성)을 추구하고 시장은 사익성을 추구한다는 이분적(二分的) 인식이 대부분이다. 시장은에서는 가게와 기업의 자신에게 귀속될 사익적 가치만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옥 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이분적 설정이 매우 위험한 논리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분적 인식하에서는 자칫 시장이 공익성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오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오해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한없이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옥 원장은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적 설정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철도, 전기, 의료보험, 상수도 등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은 정부와 달리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는 분노로까지 치닫기도 한다.

옥 원장은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에 정부와 시장은 공익성을 제고하는 중립적 수단"이라면서 "시장기능이 발전해 업무의 정형성이 제고되고 사회 전반의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면 공공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해져 미션 대신 이윤을 성과지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이런 점에서 정부와 시장은 상호대체가 가능한 중립적 수단으로서, 정부와 시장의 경계는 끊임없이 조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며 "복잡한 계약을 체결·집행·점검하는 능력이 제고되고 또 적절한 조직과 관련 거버넌스를 적절히 구성하는 능력을 제고한다면 개인들의 탐욕적 이기심으로도 국민경제의 공익성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