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국정철학 담기지 않아"

조세재정硏,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기지 않았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이 날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로 참석한 이의영 군산대학교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정기조인 '국민행복, 복지, 국민통합, 경제민주화'를 반영한 조세정책 방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국정기조들은 대선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내용들"이지만 "이번 발표의 조세정책 방향에서는 유보적인 입장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감면이나 공제 또는 면제에 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공감하지만 누진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격차가 상이한 선진국의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소득, 자본소득 부분에서 제대로 세제 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제 발표를 맡은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5년 보다 시계를 길게보고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며 "이러한 틀 속에서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발표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성이 결여돼있다고 비판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조세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혹은 세목별로 재정건전성, 증세필요성, 세목이 얼마나 될지 등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담뱃세, 파생상품 인상, 종교인 과세 등 좀 더 민감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 감면제도 등 다른 고용 관련 감면제도를 확대해 결국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조세형평성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좀 더 자신감있고 분명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 세금부담에 대해 총괄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 잡는 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조세부담률을 얼마나 올려야 할지 로드맵을 제시해주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역시 "이미 알려진 사항이 많고 조세부담률에 대한 구체적 목표 수치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며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모델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