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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투업계 집중 검사…불완전판매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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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사태 이후 불거진 금융투자업계 불완전판매 실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섰다. 특정금전신탁과 사모펀드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6일 "최근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한 문제 소지가 부각돼 정밀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달간 총 36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우선 최근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늘어난 NH농협증권 과 교보증권 등 2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정금전신탁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충분한 설명과 위험 고지를 거쳐 판매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금감원은 순차적으로 다른 증권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말부터 NH농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KT ENS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지급이 유예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발행 주관사였던 NH농협증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 ABCP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게 판매돼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실제 이 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의 상품판매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되고 운용대상에 ABCP가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자금의 운용방법과 조건을 지정해 맡기는 금전신탁 상품이다. 그러나 편입 자산에 대한 고지 없이 임의로 운용되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집중 검사도 진행한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역시 한달간 37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이번 검사의 대상은 미래에셋·KB·한화·대신·브레인·이스트스프링·교보악사 등 7개 자산운용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산운용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등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 수탁고가 높아 먼저 대상에 포함됐지만 순차적으로 타 증권사 대상으로도 모두 진행될 것으로 안다"며 "지점이 아닌 본사 신탁영업팀이 기관 상대로 영업한 것이어서 일반인 판매가 없으므로 문제될 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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