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했지만, 국제유가 여전히 불안정"
"제도 미시행시 경유 2800원대…가격 억제 효과 충분 판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6.04.03 윤동주 기자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4차에서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해 인하 여력은 생겼지만 불안정한 국제유가, 물가, 수요관리 등을 감안해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2·3차와 동일한 수준이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장관정책보좌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이번 4차 최고가격도 민생 안정이라는 취지 아래 국제유가 변동과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지만, 정부는 인하 대신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남 보좌관은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 관리 측면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인 만큼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아직까지는 최고가격제 유지가 가격 억제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남 보좌관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휘발유는 2200원 내외, 경유는 2700~2800원, 등유는 2500원 내외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현재 가격 대비 큰 폭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가격 변동을 그대로 반영했을 경우와 비교해도 현 수준은 충분히 억제된 가격"이라며 "그간 상승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흡수해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수요 관리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남 보좌관은 "일부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소비를 늘린다고 보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전체 소비는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유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소비 억제 측면도 함께 고려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의 시차를 지목했다. 그는 "정유사 공급가격을 2차 때 약 210원 인상했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며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간 약 100원 내외 차이가 있어 가격이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유사 손실 보전 방식도 재확인했다. 남 보좌관은 "손실 보전은 국제 제품가격이 아니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정유사가 자체적으로 원가 기반 손실을 산정해 제출하면 정부가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검증한 뒤 100% 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추산은 없다"며 "정유사도 정확한 원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전 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다. 남 보좌관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가격 간 격차를 고려할 때 급격한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면서도 "주유소별 가격 결정 방식이 달라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최고가격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고 고유가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등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