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처에 노후 SOC…10개중 1개는 준공 30년 넘어

시설물 사고 현황 및 비중

이용하는 국민 안전위협·국가경제 효율 저하 우려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이 급속도로 노후화돼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 효율까지 저하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SOC 평가시스템을 구축, 적절한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지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신주열ㆍ박지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관리하는 1ㆍ2종 시설물은 6만5388개에 이른다. 1ㆍ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 건축물 등 비교적 대형 시설물을 뜻한다. 이중 공동주택ㆍ일반 건축물 등 민간 소유 건물을 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절토사면 등 대형 기반시설은 1만9543개다.

대형 기반시설 가운데 1984년 이전에 지은 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한다. 10개 중 한 개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음을 뜻한다.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은 5년 후 2921개(14.95%), 10년 뒤에는 4211개(21.55%)다. 10년이 지나면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537개로 2.75%에 이르게 된다.

낡은 시설물 중에는 교량이 563개로 가장 많고, 하천(475개), 댐(용수전용댐 포함 310개), 상하수도 시설(166개) 순이다. 댐은 전체(530개)의 58% 이상이 낡은 시설물로 집계됐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거나 의존하는 SOC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1ㆍ2종 시설물의 94% 이상이 안전등급 A, B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발생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 대형 시설물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국내에서는 1995년 제정된 시특법에 의해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는 영향이다. 시특법 제정 이래 약 19년이 경과한 현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수는 3월 말 현재 638개, 유지관리업체 수는 460개에 달하는 등 관련 업계 시장규모가 커졌다. 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ㆍ시스템적ㆍ인력구조적 인프라는 조성돼 있는 상태인 셈이다.

다만 현재 시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의 판단 기준 및 주목적은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 평가에 근거한 공학적 안전성 확보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적용 대상 시설물의 범위도 1ㆍ2종 시설물에 국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로 낮다. 선진국의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 경제적으로 최적화된 예산배분 및 예방적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통해 공공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ㆍ운영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선진국의 건설투자 총액 대비 유지관리 투자율은 ?%에 달한다. 이는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지난해 4월 '산대 저수지 붕괴', 지난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시설물 붕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인식에는 여전히 실제 유지관리 수준과 괴리감이 있는 형국이다.

더구나 토목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제한적인 정책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한정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분배 논리의 개발과 중장기적 유지관리 계획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경우 국가별 시설물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개념의 SOC 유지관리체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공학적 안전성 뿐 아니라 사용성 및 기능성 등 사용자 관점에서의 편의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수 있는 규정 및 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적ㆍ적극적 유지관리 및 합리적 유지관리 예산분배를 시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이에 권 연구원은 국내의 경우 지난 19년 동안 운영해온 SOC 유지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대응형 유지관리에서 선제적ㆍ적극적ㆍ예방적 유지관리로 공학적 유지관리에서 성능중심ㆍ경제ㆍ회계학적 유지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ㆍ2종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기존의 기본정책에서 적용시설물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 및 예산배분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각 주체별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원은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정수준의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는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통한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 건설계의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