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내각에 규제개혁 속도주문…"어려운 과제는 내가 맡을것"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면서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해결이 쉽지 않은 규제개혁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이 틀 내에서 각 부처의 규제개선 작업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보고하는 '규제개혁 추진 틀'을 중심으로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확고한 규제개혁 의지가 현실화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은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 다(多)부처 덩어리 규제 혁신을 총괄·조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서비스 규제와 경제분야 덩어리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각 부처는 소관 규제 개혁 과제를 책임지고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한 과제와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 접수과제 등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되도록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다수 부처와 관련돼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심사·분석해 부처 평가에 중점 반영하는 한편으로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정부 의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일선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2·4분기의 시작인 4월을 맞아 국정현안의 안정적 관리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처 업무보고 등에서 밝힌 올해 중점사업들을 본격 실행에 옮기는 한편, 주요 국정현안의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각부처에 여러 쟁점에 대해 충실한 논리와 설명으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경우를 거울삼아 '복지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과 국제관계 관련 비준안 등이 실기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총리실은 국회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 등 국정과제 추진과 노사문제, 교육·의료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미리 이해관계자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홍보 노력을 강화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독일에서 발표한 통일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도 준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통일부와 관계부처는 통일구상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UN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새벽 충남 태안 인근에서 강도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으나, 피해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하고 "안행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진 예측기능과 경보체계 구축 등 사전 예방체제를 강화하고 지진 발생을 예상한 재난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