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 5월 출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 지급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문제 적극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운동을 장려하기 위해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다음 달 중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손해보험업권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며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 안정반은 최근 국내 증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권이 함께 피해 기업 등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주요 산업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금융 애로를 직접 청취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 계획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약속받은 2억7300만배럴의 원유와 210만t의 나프타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대체 항로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매점매석으로 공급망 병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여파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 10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 지급 예정이고, 다음 달 18일쯤 2차 지급이 이뤄질 것 같다"며 "1차 지급은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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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또 4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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