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평생 못 산다"…영국 담배 금지법 통과 임박

성인 돼도 구매 불가…'비흡연 세대' 현실화
의회는 합의·국왕 승인 남아…금연구역 확대

영국에서 현재 17세 이하인 청소년은 앞으로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구매가 금지되는 이른바 '비흡연 세대' 법안이 사실상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픽사베이

BBC는 20일(현지시간) 영국 상·하원이 '담배·전자담배법'에 최종 합의했으며, 입법 절차상 마지막 단계인 국왕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국왕 승인은 통상 형식적 절차로 여겨진다.

법안의 핵심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출생 연도 이후 세대는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더라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연령 제한을 위반해 담배를 판매하거나 대신 구매해줄 경우 최대 200파운드(약 4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흡연 규제 범위도 확대된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을 비롯해 놀이터, 학교 앞, 병원 등에서는 담배와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술집 야외 공간이나 해변 등 일부 외부 장소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되며, 개인 주택 내 흡연도 허용된다.

이 법안은 당초 리시 수낵 총리의 보수당 정부 시절인 2024년 처음 발의됐지만, 조기 총선과 의회 해산으로 입법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정권 교체로 출범한 노동당 정부가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입법 절차가 재개됐다. 법안은 국왕 연설(킹스 스피치)에도 포함됐고, 이후 하원 표결에서 여러 차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질리언 메론 보건복지부 정무차관은 이날 상원에서 "오늘 오후가 이 법안의 의회 마지막 여정"이라며 "이는 한 세대에서 최대 공중보건 개입이며 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 역시 "국가 보건에 역사적 순간"이라며 "예방이 치료보다 낫기에 이번 개혁은 생명을 구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더 건강한 영국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평가되는 뉴질랜드의 금연법 모델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뉴질랜드는 보수 연정이 출범한 이후 2024년 초 이 정책을 폐기했다. 몰디브는 지난해 11월부터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흡연을 평생 금지하는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