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후 5일간 규제신문고에 341건 접수…작년 한해치 추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이후 5일간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가 341건(올 누적 567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전체 건수(300건)를 훌쩍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 건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줄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규제회의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기 위해 열린 규제개혁 차관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부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신문고에 건의된 과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처리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추동력을 이어나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규제시스템 개혁과제는 기존의 틀을 바꾸는 획기적 내용인 만큼 모든 부처가 참여, 철저히 준비해서 규제개혁 모멘텀을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재부·안행부·국토부 등 21개 부처 차관, 중기청·식약처 등 15개 차장들이 참석해 ▲규제비용총량제 ▲기존규제 감축 ▲미등록규제 신고·등록 ▲신설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일몰설정 ▲규제존치 타당성 소명 등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시 제기된 건의과제·대통령 지시사항·손톱 밑 가시 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규제개혁신문고 접수 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부처별 소관지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조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