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업체 하도급율,‘07년 76.3%⇒‘09년 80.4%⇒‘13년 89.5%”
31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밝힌 기성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말 전남지역에서 진행된 대형관급공사 기성총액은 3조 3,872억원으로 집계됐으나 전남도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액은 3,542억원 뿐으로 89.5%를 타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은 공동도급시 법령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49%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1원청인 외부 대형업체가 하도급의 대부분을 자회사 및 연고지 협력업체에게 우선 배정하고, 도내 컨소시움업체는 하도급 낙찰율만 챙기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도급마저 외부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전남이 자기밥그릇조차 챙기지 못하는 격”이라며 “법률과 조례를 어길 경우,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남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선언적의미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입찰제한이나 처벌조항은 없다” 며 “현실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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