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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주요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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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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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수사당국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인터넷 '정치관련 글' 갯수가 중간 수사발표 때 공개된 수치의 2배에 가깝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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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대선과 총선 등을 앞두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도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19일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1차 공개한 바 있다.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와 비교하면 정치관련 글은 2배로, 정치글은 3배로 늘어난 것이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삭제 게시물 복원 작업 등을 통해 계속 관련 사안을 조사해 왔다. 삭제된 것을 알려진 태블릿PC 일부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이 추가로 대거 파악됨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등 형사입건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ㆍ현직국군사이버사령관의 문책 또는 형사입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 내부 일각에서는 사이버사령관 재임 기간(2011.11∼2012.10) 정치관련 글 작성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진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에 대한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군 수뇌부는 연 비서관에 대해 당시 부하들의 업무를 소홀히 지휘감독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정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50건 이상의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11명을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군 관계자는 "전ㆍ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징계만 할지, 형사 입건할지를 놓고 김 장관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전ㆍ현직 사이버사령관은) 징계와 형사입건의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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