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심리전단장도 대선댓글… 직위해제(3보)

속보[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은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530단장·군무원 부이사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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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모 단장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내려 심리전단 요원들이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늘부터 심리단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창설 이후부터 지난 10월15일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모 단장은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 사이버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정치관련 글 351건을 직접 게시하고 요원들에게 이를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모 단장은 댓글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의 지시를 임무로 여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총 28만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이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와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을 게재했다.

조사본부는 이모 단장을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금지'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등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날부터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리전요원은 행위수준, 횟수, 내용 등을 고려해 10명을 우선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연계 여부에 대해서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관련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리전 과정에서 정치관련 글을 발견했지만 간과한 점이 드러나 책임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글 작성 의혹의 '윗선'을 군무원인 사이버심리전단장으로 지목해 야권에선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리전단장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결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