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3+1전략 59개과제 확정…현오석,"성과로 평가받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과 과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ㆍ발표했다. 3개년 계획은 3+1 추진전략과 59개 세부실행과제로 짜여졌다.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등 3대 추진전략과 '통일시대 준비' 등 3+1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를 보면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유하는 12개 공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2013년 239% 잠정)으로 낮출 계획이다.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이 공개된다. 올해 안에 경쟁체제 도입방안 마련 및 도입 대상이 확정된다.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 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한다.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마련돼 추진되고 특히 농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부정수급 근절방안이 마련된다. 2015년까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에 대해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권리금 관련 규정과 거래 계약서등을 법제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시정명령→불이행 시 사법처리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시정 시 일부 감면→미이행 시 사법처리로 바꾸기로 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확산과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고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통일시대 준비로는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일편익 및 비용 분석, 대(對)유라시아 파급효과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연구를 실시한다.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총괄하고 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고자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한 경제혁신추진 태스크포스를 민관 합동으로 가동하고 산하에 '국민점검반', '소통반'을 구성해 실무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은 별도 분야별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성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입법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국민ㆍ현장과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직접 토론ㆍ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며,'국민들의 신뢰는 실천'에 있다"면서 "하나하나의 과제들이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에 두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여건 변화에 맞추어 당초의 취지를 살리는 가운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실천으로 완성되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라면서 "59개 세부 실행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끝까지 '실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