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금융은 '없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가 빠지자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도 각종 규제로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금융분야에 대한 혁신 없이는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4% 성장도 허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업계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정책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담긴 금융관련 내용은 경쟁제한적 영업규제 폐지와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정립 등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제혁신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빠진 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금융산업의 성장엔진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과 보험 등이 포함되는 생산자서비스 근로자 비중은 18.7%(2008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보다 2%포인트가량 낮고 생산성도 미국의 절반, 일본의 4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업종별 부가가치에서는 생산자서비스 비중이 20.9%로 가장 높았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금융 부분에 대한 혁신적 대처가 절실한 셈이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부분을 잘 살려야되는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의지가 잘 안 보인다"며 "중장기적인 정책적 안목 없이 제조산업만 가지고 경제혁신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계열 연구소 관계자도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효율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혁신이란 건 언제나 금융으로부터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는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침체에 빠져 있는 금융산업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정부의 경제라인들이 정책을 망치고 있다"며 "정부의 금융 정책을 보면 금융회사들은 전부 납작 엎드리고 있으라는 얘기"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익을 많이 냈다고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인상조차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는 형편에서 경제의 금융동맥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지주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혁신을 위해서 금융산업이 선도적으로 치고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 모멘텀에 대한 제시가 부족했다"며 "소비자보호강화만 있었을 뿐 저금리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들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금융에 대한 정책이 적게 반영됐거나 이에 대해 소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금융 정책이 적거나 이를 소홀히했다는 이야기들은 전혀 맞지 않는 분석"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압축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 내용들이 빠진 것이지 안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대섭 김철현 이현주 김혜민 조은임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