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2년 공공부문 부채 821조1000억원"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지난 2012년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가 821조1000억원이라고 14일 밝혔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ㆍ한국전력 등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를 모두 포함한 나랏빚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D3)'는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에 더해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해 산정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ㆍ기금 만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012년 기준 443조1000억원이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각종 공단과 정부 출연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같은해 기준 504조6000억원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IMF 등 9개 국제기구가 작성한 지침(PSDS)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작성한다. 2012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인 821조1000억원이다. 2011년 753조3000억원에 비해 6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공공부문 부채는 504조6000억원과 비금융공기업 부채 389조2000억원으로 나뉜다.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 간 채무거래 72조8000억원은 내부거래로 간주해 빠졌다.

또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충당부채와 신용보증기금 등 민간부문의 채무불이행시 공공부문 부채로 전환되는 보증채무가 빠져있다.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역시 배제됐다. 2012년 기준 연금 충당 부채는 436조9000억원이고,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30조5000억원이다. 또 보증채무의 규모도 145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보증채무는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인 우발부채로 부채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로 부기해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외한 충당부채 등을 합하면 나랏빚의 규모는 150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공공부문 부채 규모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 정부나 국회가 예ㆍ결산을 할 때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나랏빚 규모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나라는 아직 PSDS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작성하지 않아 국제 비교에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