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요구 '봇물'‥정부 고집 꺾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27일 오전 기자회견 열어 도입 촉구.."관련 법률 통과시켜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금융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정의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대로라면 소송을 해도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며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돼야 이런 범죄 수준의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러 건의 징발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률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소송제란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즉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태처럼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한 사람이 피해 보상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증권 분야에선 2003년 법이 통과돼 시행 중이지만, 금융과 관련해선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냐"는 질문에 "검토는 했지만 금융회사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고 답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선 강기정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