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복지부, 실거래가제 재시행 밀어붙이는 일방행정 중단하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한국제약협회는 17일 "반시장적·비도덕적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성질이 난 제약협회다. 전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협회를 방문해 "정부·협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로베이스에서 시장형 실거래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해 협회 측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과의 간담회가 끝나고 별도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시행일을 바꿀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에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내년 2월부터 재시행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이라고 못박은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장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보여주기식 통과의례에 불과했다.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체 구성은 제도 재시행을 유예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돌리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과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물리적 시간 부족을 들어 재시행 불가피론을 펼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폐지와 시행유예 등을 위한 조치를 하는데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장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제'(저가구매 유인정책)는 병원이 의약품을 고시가격보다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까지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듬해 약가 인하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