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부채 못줄이는 공기업, 기관장 해임한다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부채규모가 많은 공공기관이 지구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만 경영 리스트에 오른 기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앞으로 기관장을 해임하는 등 정부가 강력대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마련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했다.
부채가 많은 12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20개 등 총 32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집중관리대상이 된다.

현재 220%에 이르는 12개 공기업의 부채규모를 오는 2017년까지 200%로 줄이고 방만 경영 공공기관은 개선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부채 과다 12개 기관의 총 부채는 2012년 현재 4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493조4000억원의 83.6%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LH와 한전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 대한석탄,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은 앞으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부채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자구노력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 20개 공공기관 명단도 공개했다. 정부는 이들 공기업에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기관장 문책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방만경영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기관은 ▲한국마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한전기술 ▲부산대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져 등이다.

32개 중점관리기관은 내년 1월말까지, 기타 기관은 내년 3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3분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점관리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그러나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공공기관의 상황은 지금 최악"이라며 "중점관리대상인 3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기관장 해임은 물론 임금 동결 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