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평가 따로, 예산 따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의 내년도 예산안이 '평가 따로, 예산 따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9일 "경사연은 매년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체제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기관 평가를 하고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라 고유사업비와 경상운영비를 차등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사연은 매년 26개 소속기관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미흡(4개) ▲매우미흡(2개) 평가를 받은 기관들의 내년도 고유사업비 예산안에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국토연구원의 내년 고유사업비 예산안은 총 33억4300만원이다. 올해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1억5300만원이 삭감된 31억9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도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계획안(20억2400만원)보다 8900만원 삭감된 19억3500만원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반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계획안(34억9000만원)보다 7000만원 증가한 35억60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예결특위 측은 "올해 고유사업비 규모에 평가결과에 따른 기준치를 곱해 계산된 사업비를 내년도 고유사업비에 차등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균 79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매우 미흡' 기관은 1억2100만원의 감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사연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고유사업비는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배정하고 경상운영비는 우수 이상 평가 기관에 대해서는 총예산의 범위에서 각 등급 간 3% 차등 적용한다고 돼 있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23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의 부설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