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예산실장 "준예산 편성되면 큰일"

예산실 직원에 긴급 메시지…"사표쓸 각오로 막아야"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실 직원 전원이 사표낸다는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밝혀 긴박감을 더해가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21일 예산실 전체 직원 약 190명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다. '준예산 관련 부탁입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메시지에서는 "최근 언론에서 준예산과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준예산이 편성되면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방 실장은 "준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현실화되면 대규모 해고와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우리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못박았다. 헙법 54조 규정에 따르면 준예산은 지난해에 준해 집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유지, 법률상 의무지출, 계속비를 위해 전년에 준해 집행된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그 외는 집행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 방 실장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관(청년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전년에 준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률상 기관이 아닌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 집행하는 사업비로 고용하고 있는 계약직의 대부분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소급 지급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내년에 65만명 일자리(노인지원)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지원도 중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 실장은 "의무적 지출이 아닌 재량지출 사업도 전면 중단된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산업지원, 재량적 복지 프로그램(양육수당 지원, 실업교육 등)의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항의와 비난이 쇄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실장은 "이런 엄청난 파급효과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준예산이 운영된 적이 없다"며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지출을 해야 할 때 이미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경제에 결정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을 향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만약 준예산이 편성된다면 재정당국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방 실장은 끝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만둔다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