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비비는 5조334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상의 예비비(3조9000억원) 대비 36.8%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목적예비비는 3조8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목적예비비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에 사용되는 몫이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재해 등 비상 시 투입된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집행 실적이 1조원을 넘지 않았던 일반예비비가 올해보다 4000억원이나 증액됐다는 점이다. 일반예비비는 구제역 관련 경비가 지출된 2011년을 제외하고는 집행 실적이 1조원 미만을 유지해 왔다. 2008~2010년 일반예비비 예산액은 각각 1조1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각각 7797억원, 8311억원, 7290억원에 그쳤다. 2011~2012년에는 예산액이 1조2000억원이었고 집행액은 1조1854억원, 95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 대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관련 법률에 근거해 예비비를 편성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는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2000억~3000억원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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