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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국감, 비서진 불출석으로 초반부터 파행

최종수정 2013.11.14 12:50 기사입력 2013.11.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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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1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일부 청와대 비서진의 불출석 문제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논란이 된 인물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홍경식 민정수석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연제욱 국방비서관이다.
야당은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지난번 운영위 회의 때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을 약속했었다"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등에 대해 민정수석에게 질문할 게 많은데 이대로는 (국정감사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불출석은 관례였다며 국정감사 진행을 요구했지만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비서진이 관례를 들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박근혜정부는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은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대신 답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연 비서관이 불출석할 경우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내대표가 증인 출석 문제는 양당 간사 간 조율을 통해 결정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며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최 원내대표와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연 비서관의 경우 새누리당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조차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위가 증인채택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합의하지 못했고, 홍 민정수석은 최 원내대표가 출석을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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