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머리 맞대 난상토론,다단계 결재 생략, 신속한 현안 처리... 325회 열어 920건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형식과 관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서로 귀 기울이는 토론을 통해 조직을 변화시키는 서초만의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현안회의입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민선 5기 서초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시작했던 현안회의를 통해 수많은 민원 해결과 제도 개선, 예산 절감 등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구청장은 “민선 5기 이전, 주요 현안이나 정책결정은 주무관에서 시작해 팀장-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까지 조직 내 여러 결재단계를 거쳐 결정됐다”면서 “이렇게 여러 단계 결재를 거치다보니 신속하게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개선책으로 현안회의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다른 부서 협조나 검토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되다보니 빠르고 시원한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해 원활한 소통행정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2010년 7월 ‘집단지성(Group Genius) 결정체’인 현안회의를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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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구청장은 “이후 모든 주요현안과 정책사항은 반드시 현안회의에 상정,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은 물론 변호사 교수, 서울시와 중앙부처 공무원, 민간기업 관계자까지 참석해 현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여 토론현장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속하게 현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민선 5기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외부관계자 4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5회 현안회의를 열어 9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처리 분야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교통·주차분야 164건, 건축·주택분야 131건 등 순으로 많았다.


진 구청장이 이런 현안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행정을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탄생했다.


한국마사회가 교대역 주변에 건립하려던 마권장외발매소에 대해 수차례 현안회의를 열어 사행성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고시 등 관련대책을 강구한 결과 이를 원천 봉쇄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많은 어린이집이 폐쇄위기에 처해있을 때 현안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설치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개정을 건의한 끝에 2011년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유동인구 100만명 강남대로와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을 전국 최초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인 것도 모두 현안회의에서 배출된 정책 덕분이다.


진 구청장은 “현안회의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즉시 반응하는 소통의 채널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6일 방배동에 개관하는 방배열린문화센터다. 주민들과 함께한 현안회의를 통해 설계 초기에는 없던 수영장을 추가, 지하1층에서 햇볕이 잘 드는 꼭대기층으로 한 번 더 설계를 변경했다. 또 상습침수지역인 방배동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건물이 침수되면 가장 먼저 잠기는 전기실을 지상 2층에 배치해 단전, 단수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현안회의를 통한 세입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도 총 530억원에 이른다. 1·2심에서 패소해 승소 가능성이 적었던 170억 원대 반포 주공2단지 재건축관련 소송에서 관련 변호사가 참석한 소송대책 현안회의에서 해결점을 찾아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또 반포 주공 2단지 재건축 기간 동안 도로점용료 184억원을 소급 부과하는 등 총 9건 안건을 통해 440여억원 상당의 세입을 증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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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대신 청소도우미를 활용하는 방안,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운영방법 개선 등 16건의 현안을 검토하여 약 88억원 규모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진익철 구청장은 “달라지는 서초, 변화의 원동력은 모든 것을 오픈하고 토론하며 즉시 반응하는 행정”이라며 “민선5기 서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현안회의를 더욱 개선?발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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