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적극 대응"

만장일치로 '스가타 선언' 채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아시아지역 16개국 국세청장이 한자리에 모인 '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17일 '스가타 선언' 채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주에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아시아국세청장회의 43년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한 국세청장들의 만장일치로 역외탈세 대응 등 논의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의지를 다지는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e)'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언문에 따르면, 앞으로 16개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고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해 택스갭(Tax Gap)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택스갭은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를 뜻한다. 세법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협정 등을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키로도 합의했다.

아울러, 16개국 국세청장은 선언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향후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국세청장 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간 세정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이다. 한국 국세청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선 16개국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및 프랑스 등 7개 옵저버 국가의 대표 등 총 140여명이 참석했다.

김용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회의에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아태지역 16개 국세청간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