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네이버·다음 성인인증시 회원가입 강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내 1·2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이 성인인증 수단을 회원로그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올해 2월부터 주민번호 이용 성인인증이 중단된 후 금칙어에 대한 국내외 포털 4사 성인인증 체계를 조사한 결과 네이버·다음은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구글은 성인인증 자체를 없애 아동·청소년들이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3위 포털인 네이트는 회원로그인 이외에도 비회원을 위해 휴대폰,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성인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점유율 높고 돈 많은 부자 포털들이 정부 규제를 오히려 가입자·이용자 확대의 계기로 악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네이버 회원가입 절차를 보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을 통해 본인인증은 다 하고 있었다”면서 “이는 자사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은 다 챙기면서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회원 이용자의 성인인증 서비스는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포털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전 정부에서도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보급확대를 추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는 대형 포털이 드러내놓고 아이핀을 외면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면서,“포털들이 하루속히 인증 대체수단을 다양화해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인증 기능을 복구해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는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