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개발 본격화된다
[의정부=이영규 기자]수도권정비계획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개발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도시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5월27일 시작돼 이달 18일 마무리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반환공여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ㆍ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503㎢에 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최종 점검한다.
이날 책임연구원인 대진대 최주영 교수는 경기북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상한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방안 ▲계획구역 외에서도 기부채납 허용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경기북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해 관련기관 및 중앙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