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왜 문제되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펀드나 채권 등 상품의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파는 것을 말한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입증되면 투자자는 투자손실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진다.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려면 금융소비자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직원이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줬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하면 좋다.

신고 후에는 금감원이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기초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한다. 분쟁조정 절차까지 마쳐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기까지는 평균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