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軍장병들 해마다 급증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징계를 받는 군 장병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5만명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절도와 사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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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군 징계현황은 2008년 3만3121건, 2009년 4만건, 2010년 4만2974건, 2011년 4만9677건, 2012년 5만554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주요 위반행위로 지난해 기준으로 '상습폭행ㆍ가혹행위'가 75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절도ㆍ사기'가 1249건, '도박'이 40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절도와 사기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8년 537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751건, 2010년 823건, 2011년 972건, 2012년 1249건으로 늘어났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5만819명, 부사관 3000명, 장교 1455명, 군무원 190명, 준사관 82명이 지난해 징계를 받았다. 부사관과 병사, 장교 모두 최근 3년간 징계건수가 늘어났으며, 준사관은 소폭 줄어들었다.

손 의원은 "군 장병들의 징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군내 기강해이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군의 기강이 바로 설 때 최상의 전투력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각급제대 지휘관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