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 '경찰', 징계건수 최다 41.4%..교사 2위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경찰이 전체 국가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징계비율(4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부처별)’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공무원 징계건수 8125건 중 경찰청 징계가 3363건으로 41.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이 21.4%(2204건)로 2위를 차지했다. 두 부처의 징계건수를 합치면 총 62.8%이다.

경찰이 징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품위 손상이 1039명인 30.9%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이 900명(26.8%), 직무유기 및 태만이 403명(12.0%)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뇌물을 주고받은 증·수뢰도 187건(5.8%)이나 됐다.

또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 가운데에도 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을 상회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의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을 보면 2010년 전체 158건 중 79건(50%), 2011년 전체 121건 중 64건(52.9%), 2012년 전체 117건 중 65건(55.6%)을 기록하며 매년 공무원 전체 파면 건(396건)의 52.5%(208건)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62만2424명)는 교육공무원이 35만2153명(56.6%), 일반직공무원이 11만4237명(18.4%), 경찰공무원이 11만198명(17.7%)이다. 이를 미뤄 보았을 때에도 경찰의 징계 건수는 정원 대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법의 집행자로서 가장 높은 윤리의식을 요하는 경찰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은 불명예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라며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