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 한 지자체, 교통유발부담금 456억 체납 방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자체에서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납부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총8만3000건 이상이 체납 중이며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액은 456억원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만3529건, 10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가 3만716건에 106억원 이상이 체납 중이다.

개별 건으로는 2011년 서울시가 '외환은행'에 부과한 3억5000만원이 최고액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1992년에 부과 된 부담금이 20년 이상 체납상태로 남아 있었다.

특히, 시설물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신탁회사'들의 체납 상황을 보면 9개 회사가 60건에 대해 18억3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KB자산신탁'이 17건을 채납해 최다였고 '한국자산신탁'이 5억1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최고액이었다.

김태흠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한다면 각 지자체가 체납관리에 철저해야하며 기업체나 국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