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무기 '국산부품 사용률'은 갈수록 저조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군 무기체계의 국산부품 사용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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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국무기 국산화율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2.2%에 달하던 국산화율은 2009년 72.1%, 2010년 57.5%까지 떨어졌다.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61.7%와 60.4%로 소폭 상승했지만 명색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완성장비의 국산화율은 총 조달가격에서 외화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비율로 계산된다. 결국 국내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2010년 이명박정부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방산전문기업 우수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부품국산화관리위원회를 열어 핵심부품 12개분야에 대해 각각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정부 우선구매, 수의계약등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산화사업은 일부 분야만 투자돼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K-9자주포, K-2전차 등 화력부분의 국산화율은 2010년 61.1%, 2011년 74.6%, 2012년 83.3%로 증가하고 있지만 유도, 함정, 광학분야는 떨어지고 있다. 유도무기의 경우 2008년 85%, 2009년 85%, 2010년 79%, 2011년 78%, 2012년 77%로 추락세다.

함정의 경우 국산화율이 높지만 투자가격으로 보면 해외장비로 가득찬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산이지스함이라고 손꼽히는 '세종대왕함(사진)'이다. 약 2조6126억원이 투자된 이지스전투함 사업의 국산화율은 약 78%다. 하지만 총 사업비 가운데 53%인 1조3767억원는 미국산 고가 장비를 들여오는데 지출됐다. 결국 국산화율 수치만 높을 뿐, 국내방산기업의 핵심개발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국방연구원 조관식연구원은 "국방 전력획득분야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기업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한전력에 모든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국내방산기술 강화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