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제시한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8886억원을 미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 미측에 부담했던 지난해 8,361억원에 물가상승률 등 기본인상요인을 반영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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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22일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SMA 체결을 위한 1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여기에는 내년 방위비 총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차 협의 때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8차 SMA 협정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한미군에 지원한 현황을 항목별로 제시하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제시한 내용에는 방위비 분담금, 카투사·경찰 지원, 사유지 임대료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비용과 함께 세금·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무상제공 토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 등 간접 지원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이 적지 않다는 논리를 들면서 '8695억원+알파(α)'를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8695억원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로 구성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다. 알파에는 물가상승률, 미측의 수요 증감요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체결하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현재와 같은 5년으로 하자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협정이 체결되면 2018년까지는 내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인상률을 적용해 분담금이 정해지게 된다.

미국은 우리 정부안에 대해 항목별로 자국의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4∼25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2차 고위급 협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세부 입장과 함께 자국 안을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 등의 이유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2차 협의에서도 양국간 입장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매달 한 차례 정도 고위급 협의를 진행,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전작권 연기와 연계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부정하고 있다. 만약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를 제안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미사일 방어(MD)체제 참여 문제,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8조3,000억원 규모의 3차 F-X사업 등에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해 외교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부정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방위비 협상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없다"면서 "방위비 협상은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점을 감안하면서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