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절차 최대 6개월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일정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이 3~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17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간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발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 난개발 우려지역은 지자체가 개발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된다. 이는 지자체장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지정, 이에 맞는 건축물 등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인허가하는 제도다.

이에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정해 건물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면, 사업자는 이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용도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폐율은 40%에서 50%로, 용적률은 100%에서 125%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이 우려되는 재해취약지역은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방재지구로 지정, 건축제한 등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재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빗물차단막, 저류조 등 재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