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4조4000억원 추가 확보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14조4000억원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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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분야에서는 방위력개선비를 크게 늘린 것이 눈에 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낮은 것은 생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은 갖췄지만 무기 생산 주문량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산업체 평균 가동률은 방산부문 59.5%로 나타나 제조업 평균 81.2%보다 21.7%나 낮은 수준이다.

31일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또 상비군 병력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최전방 작전·경계시설 보강, 예비군 전력 정예화 등에 9조9000억원을 더 쓸 계획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면서 상비·예비전력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예산 추가 확보 방침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군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감시·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타격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현재 배치된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시스템을 PAC-3 체계로 개량하고 신형 PAC-3탄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최전방 작전·경계시설은 첨단 무인화장비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병력이 51만여명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철책 경계는 사람의 손이 덜 드는 무인화 센서 및 무인화 전투장비로 점차 대체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