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방예산 손도 못댔다

2014회계연도 3.77조달러...국방예산 5266억 달러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3조7700억 달러 규모의 2014 회계연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세금은 늘리고 사회보장 지출은 줄였지만 그동안 삭감을 호언장담한 국방비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과 사이버전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획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공화당안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 회계연도(2013년10월~2014년 9월 말)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중 기초예산으로 5266억 달러를 요구했다.이는 2013 회계연도 국방예산안(5430억 달러)보다는 적은 것이지만 2011년 예산통제법이 정한 2014 회계연도 연방 지출상한(4750억 달러) 보다는 520억 달러나 많은 것이다. 또 전체 예산 3조7700억 달러의 약 14%를 차지했다.

부문멸 국방예산은 인건비 1370억 달러,무기획득 993억달러,연구개발(R&D) 675억 달러,건설 95억 달러이다. 인건비는 병력감축에도 2013년도 실행예산보다 17억 달러 늘었지만 무기조달과 R&D는 각각 6억5000만 달러와 15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이는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로 삭감(10월까지 410억 달러)된 201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기조달은 100억 달러,R&D는 41억 달러가 증가한다.

시퀘스터가 반영된 2013년 실행예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육군이 3.6% 증가한 1297억 달러, 해군은 4.6% 증액된 1558억 달러,공군은 11%나 늘어난 1444억 달러가 배정됐다.

예산안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록히드마틴사의 F-35 전투기 29대 예산에 84억 달러,사이버전 관련 작전에 47억 달러,최신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 54억 달러를 포함 등 전투함 건조에 143억 달러를 책정했다.

또 미사일방어(MD) 예산은 92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5억 달러 줄었으나 해상기반 MD예산은 15억 달러로 1억 달러 증액됐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처용으로 해석된다
.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