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불산 누출사고, 삼성·고용부가 합작한 인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3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2차 불산 사고와 관련 "해당 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태도가 자아낸 합작품이며 예고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사건발생 직후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과 언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내용을 듣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더 큰 유해물질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분명한 전조현상"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30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와 여야가 입장차를 보여 계류됐다.

그는 "산성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내화학안전화'가 제대로 된 보관 장소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고, 피해를 입은 작업자들은 이조차 신지 않았다"며 "내화학용장갑도 끝을 조일 수 있는 밴드가 없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경 안전 인프라 전문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삼성전자가 안전관리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관리 부실과 관련해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발생 이후에도 관리자 진술이나 안전교육일지·업무일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였다"며 "사고원인 파악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 유해물질 안전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신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며 "삼성은 정부와 함께 사업장 주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민간·정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해물질관리 태스크포스(TF) 설치 ▲합동조사반 가동을 통한 현지 역학 조사 실시 ▲문제발생 시 피해보상을 논의할 가칭 유해물질관리재단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