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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산누출사고에 野 유해화학물질법 압박모드

최종수정 2013.05.03 08:19 기사입력 2013.05.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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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야권은 지난 1월에 이어 2일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하자 삼성 경영진의 책임과 함께 새누리당을 향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같은 사고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벌어진 삼성전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삼성전자 관계자가 관계당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난번 사고도 있어서 사고 상황 파악 후 당국에 신고했다며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태도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연이은 사고와 대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감싸는 새누리당의 태도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경제5단체의 집단반발을 받아들인 새누리당의 재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영업자는 물론 취급자까지 확대된다. 또 화학사고 환경평가제가 도입된다.

박 대변인은 "삼성전자 2차 불산 누출사고의 1차 책임은 삼성전자에게 있지만 2차, 3차 책임은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한 경제5단체와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새누리당에 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연이은 삼성전자의 무책임한 사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을 분명히 한다"면서 "또한 불산 및 유해물질로부터의 국민안전을 위해 제출된 관련법 개정을 좌절시킨 새누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새누리당에 대국민사과와 함께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번에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관계 당국 역시 이번 삼성의 2차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것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안전교육 강화와 시설 점검 등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성 측은 일류기업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삼성은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고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유독 화학물질 관련 사고 방지와 안전수칙 준수는 모든 기업들이 명심해야 한다"며 "직원 안전교육 강화와 철저한 시설 점검으로 인재에 의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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