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제2철도공사 설립 공식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정부가 합리적인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제2철도공사 설립을 공식화했다. 철도운영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폐해를 경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특별히 챙길 것을 당부하기도 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과 요금인하 등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철도 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장기 독점 운영으로 방만해진 경영과 부채급증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에서 시작됐다. 실제 철도 부문의 부채는 2011년 코레일 11조원, 철도공단 14조원 등 총 25조원에 달했다. 오는 2020년이면 최소 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의 경쟁체제를 위해 코레일이 독점해온 운송과 관제 기능을 분리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전 정부에선 요금인하, 철도부채 상환,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위해 운영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민영화·특혜 논란의 벽에 부딪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또한 지난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철도민영화에 대해 "민영화 논의에 앞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두를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2철도공사 설립은 두 가지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일종의 대안이다. 민영화와 특혜 시비에서도 자유롭고 경쟁체제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민·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 경쟁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또 하나의 철도 공기업 탄생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2 공사 설립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데다 야당이 '꼼수'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도산업 규모가 꼭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운영해야 할 만한 규모인지 의문"이라며 "공기업을 하나 더 만들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 했다. 철도공사가 책임격영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민간 투자자와 협약하에 추진한 민간개발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레일이 철도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용산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철도 운영과 용산개발 등 부대사업에 대한 회계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