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기업구조조정법 상시화 추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튼튼한 금융' 실현을 위해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부실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되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다시 축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09년 4%에서 9%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구체적인 축소 범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행위 근절과 관련해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규제 대상을 '자산'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적발부터 처벌에 이르는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