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부처 예산 늘리기보단 효율화 노력부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인력이나 예산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조직 효율화부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예산 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의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초기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점검이 미흡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미혼모나 탈북 주민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시설을 나간 이후에 어떻게 자립을 하는지,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를 살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산업단지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 통신, 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불필요한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을 때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고 똑같은 사안을 묵과하게 된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