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자살줄이기’ 대책회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잦은 자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고 원인분석 및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19일 오전 ‘자살 줄이기 실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엔 검찰을 비롯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 25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이형택 형사3부장검사의 주재로 ‘한국에서의 자살원인 및 자살예방대책’, ‘효율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위한 민관 합동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자살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토의한다. 원인 및 대책 논의엔 외국입법례분석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조성을위한법률을 제정해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자살 예방종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은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일본 19.4명, 미국 10.1명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따른 자살의 경제적 비용만 연간 5조원 규모로 성공적인 자살예방대책을 위해서는 자살징후조기 발견 및 자살예방교육을 다양화·전문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간 변사사건을 통한 자살원인 파악이 타살혐의를 입증하는데 치중해 자살원인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민관협력체제 구축과 더불어 원인을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자살원인분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분석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