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능 미래부로 이관" 여야 설전…정부조직 개편 공청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분야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다 가져갈 것이냐,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길 것이냐'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방송기능 이관 이슈는 아직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송의 산업적 기능까지 고려해 거의 모든 방송 기능을 가지고 가야한다는 새 정부의 주장과, 방송은 정치적인 이슈이므로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둬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주장이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여야는 방송분야 이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상당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요 이관 업무와 권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의 99.9%를 좌지우지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며 "채널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케이블 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하면 당연히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이 채널 편성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광고도 독임제 부처 밑에 있으면 안된다. 방송·광고를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기능은 합의제로 운영되야한다"며 "방통위의 합의제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 독단적인 운영이 문제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ICT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옳은 것"이라고 맞섰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방송도 10조 규모의 산업"이라며 "산업성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미래부 이관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IPTV만 봐도 IPTV 특별법을 만든 건 칸막이를 더 늘린 것"이라며 "만약에 합의제 위원회 계속 방송 정책을 다루면 안된다. 전담부처에서 책임지고 방송정책을 다루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