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핵실험]오바마 ‘핵감축 계획’에 혼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 감축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십억 달러를 줄이기 위한 무기 감축을 준비 중이다. 이는 세계 2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무기감축협정에 따라 핵무기를 줄이는데 협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원의 비준이 필요한 신무기감축협정은 북한이 전날 핵실험을 단행한 만큼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군비감축에 대한 반대 논리로 북한의 핵 위협을 꼽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존 호벤 상원의원(공화당, 놀스 다코타)은 전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인 만큼 미국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오늘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심 군사전략을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무기통제 국제단체인 군축운동연합에 따르면 미국은 1700개의 전략핵탄두를 유지하기 위해 연간 310억 달러를 지출한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와 신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전략핵을 1550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워싱턴의 조사업체인 공공청렴센터가 지난 8일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신무기감축조약에 따라 탄두 숫자를 3분의 1 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중국의 잠재적인 장거리 핵무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로 75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있지 않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관료에 따르면 미국의 추가 군비감축 전략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포함해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고 비난하고 있어 군비감축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연진 기자 gyj@